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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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평가원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및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 보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라. 개인정보처리 위탁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업체

위탁업체	위탁업체명		위탁 내용


주식회사 상록에스		2025년 교과서검정 전산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마.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교과서검정운영부 김재현

연락처 : 043-931-0871(FAX:043-931-0817)

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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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www.simpan.go.kr

자.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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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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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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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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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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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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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관리본부장
2. 개인정보 담당자
부서명 : 교과서검정운영부 김재현
연락처 : 043-931-0871(FAX:043-931-08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03.0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